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은 이자 100%에 원금도 97%까지 탕감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투입하여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 동안 채무를 분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총변제금보다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총변제금이 더 높다면 더 높은 쪽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로 탕감받을 수 있는 액수는 각각 사건과 채무자의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정 내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로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지, 개인회생을 하는 게 유리할지 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모두공개)
• 생존자보험가입조회서(채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전부가 나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용하는 통장의 입출금내역서(은행에서 발급한 것), (최근 1년간의 대출내역포함해서 발급)
•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최근 1년분)
•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배우자 최근 5년 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 보험가입내역에 기재된 보험들의 보험증권사본, (예상) 해지환급금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5년 이내에 처분 이력 시 계약서, 사용내역 소명)
• 자동차등본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 기재 필수), 5년 이내에 처분한 차량이 있을 경우 처분한 차량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사용내역 소명 필수
•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 채무증대진술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 서류 제출 이후에 최근 대출 사용명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작성 후 법원 접수 이전에 부채증명서 발급 관련 기간을 감안해 평균적으로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문자로 사건번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사건번호를 받게 된다면 그날부터 1~2일이 지나고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건 번호를 검색한 후에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결정 (채권추심 중단)
• 법원의 보정권고
•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납부)
• 채권자 이의신청 및 집회기일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압류해지 가능)
• 면책 결정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사유

1.  개인회생을 아무 이유도 없이 지연시키게 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보정권고나 명령에 있어 응답을 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청산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진행 시 필요한 비용을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 사항이 됩니다.

 

4.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모습에 있어서 부당함이 보인다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송달료, 인지대 같은 법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6. 법원에서 서류를 감사할 때,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되면, 금지명령도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장점

• 개인채무, 물품대금, 세금, 통신료등 모든 채무 탕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리금 탕감
• 채권자의 독촉, 추심 및 강제집행 금지 및 중지
• 소유하고 있는 재산처분 없이 보유 가능
• 가상화폐, 도박, 주식 등 신청가능
• 부모,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불이익 없음
• 공무원, 기업임원 등 자격유지

직업, 직장생활에 제한이 있는 여타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은행 계좌 개설,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경제생활에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도라 합니다. 또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이 최대 90%까지 탕감가능하고 강제집행 금지가 이루어져 채권자의 독촉과 잦은 협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고 지속적인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오랜 독촉에 시달립니다. 전화, 문자메시지부터 직장이나 거주지로 찾아오는 경우까지 있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기간에 맞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와 같은 고통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 임원 등 자격유지도 가능하고, 채권단과 보증인의 동의가 불필요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 신용도 하락
• 신용카드, 신용대출 불가
• 임의경매 진행

개인회생기간단축

개인회생기간단축의 대상은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기간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사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폐지가 됩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개인회생 효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갱생을 돕기 위한 법이므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재산, 채무, 소득에 관한 서류 준비가 전부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는 서류 심사가 전부이기 때문에 제출 날짜에 맞춰 누락되지 않게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최대 90%까지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이 유일하기 때문에 절차에 잘 임하여 면책까지 이르러 꼭 빚을 모두 없애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2023.06.05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회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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