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사전적 내용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 선고를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빚이 있는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과 함께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 능력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하기보다는 면책신청서가 함께 접수되는 실무입니다. 즉 개인 파산절차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면책신청 절차를 통해 면제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파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파산신청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수입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근래에는 가능하면 개인파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신용회복 신청 당시에 보유재산이 없다 보니 자신의 월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해 나가야 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보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고 바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개인파산 면책신청 자격은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도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득자일 경우 수입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고령이라서 등등의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여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직을 준비하느라 쉬고 있다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노동할 수 없고, 그래서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되어 어렵다고 주장하는 건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실 경우 버는 금액이 가구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게 맞는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나이가 연로한 경우, 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양할 가족이 많은 경우에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채무액에는 개인회생처럼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파산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연체를 모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총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첫 번째 요건을 만족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액수의 빚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조건을 채울지라도 조정되는 금액 같은 경우 무담보가 최대 10억, 담보는 최대 15억까지라서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한 빚이 1천만 원을 넘기더라도 소득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월 나오는 급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은 최저생계비를 넘겨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접수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면책 심문기일 출석 - 면책 결정 - 복권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나, 개인파산 신청인만큼 변호사 선임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신청권자가 직접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며 하가족 등 타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후견인, 유언집행자, 후견감독인,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공인회계사, 공증인, 변리사.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중개업자, 변호사, 판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이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칙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기록은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개인 사업이나 취업하는데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 이후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기각 사유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소재 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023.05.31 - [분류 전체보기] - 요로결석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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