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비용

우리나라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정지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원금이나 이자가 일정 기준 이상 탕감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의 부채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기에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세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법률대리인 수임료

법원 송달료

 

법원 송달료는 쉽게 말해 등기 우편요금을 뜻합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해 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입니다. 법원의 송달료 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 요령에 의거 개인파산 사건은 기본 10회의 송달료 + (채권자 수 * 4회분)의 송달료를, 면책 신청 사건의 경우 기본 10회의 송달료 + (채권자 수 * 8회분)을 송달료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은 기본 20회분의 송달료 + (채권자 수 *7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송달료는 절차가 종결된 후 남아 있는 송달료는 신청인 신고한 환급 계좌로 반환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인지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민사 접수 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해 각 1,000원씩 합계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3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납금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 판사의 결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있습니다. 예납금은 주로 회생 위원이나 파산 관재인의 보수로 사용되며 판사의 결정에 의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사건의 경우 채권총액이 1억 원이 넘거나, 신청인이 급여 소득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보험 설계사 등인 경우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되며 현재 150,000원의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경우 대부분 사건에서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며 예납금은 300,000원 이상으로 채무 금액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고하여 판사가 결정합니다. 예납금을 신청인이 납부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예납금 감액 및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예납금 일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파악하고 진행할 시 일정 변제금을 상환해야 면책이 되므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파산에서는 재산을 조회하고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법원의 심사를 통해 면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몇 년씩 걸리지는 않습니다. 소요 시간만 보면 개인파산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아 보이나 이것을 택할 시 재산이 처분되는 점, 일부 직업의 자격이 없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단점

장점

•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로 채무 청산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은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기록은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개인 사업이나 취업하는데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 이후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점

• 선고 후 직업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포함할 수 있는 채무는 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부채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가 없으며 현재 채무 불이행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100만 원 ~ 200만 원에 달하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수임료가 부담되는 경우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을 통하면 비용 발생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파산의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지원 및 신청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인지대 등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06.01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